[정책정보] 글로벌 이슈리포트 줌인(Zoom In) 3호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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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위기에 대처하는 세계의 사회적 금융​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세계 경제 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세계 경제의 주된 작동 원리였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을 겪으면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외생 변수로 인해 ‘더 이상은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유럽 등에서 오래전부터 고용 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가치를 실현하면서 보완 경제 체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경제에 자금줄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발전 등을 위한 진흥 기금 역할이다. 또 다른 주요 기능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금융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사회적 금융의 기능 중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부각됐다.

[정책 In]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사회적 금융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본다. 

EU는 코로나19가 만연한 이후 사회적약자 보호와 포용을 위한 EaSI(EU Programme for 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와 노동문제 전반을 지원하는 ESF(European Social Fund)를 ‘ESF+’로 통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EU 회원국의 청년실업 해결,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0년에는 재난 및 구호를 위한 기금인 EUSF(EU Solidarity Fund)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주로 의료 장비, 의약품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질병 확산 예방 등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 각국들도 EU의 지원과 별도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사회도매기금인 BSC(Big Society Capital), CAF(Charities Aid Foundation), 스코틀랜드의 사회투자 펀드인 SIS(Social Investment Scotland) 등이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France Active 등이 활약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에서도 사회적 금융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사례 In]에서는 퀘벡 사회적경제의 대명사인 ‘CAP Finance’와 회원사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지역의 실업률을 어떻게 낮췄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뉴스 In]에서는 최근 세계 사회적 금융 분야 및 사회적경제 분야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짤막하게 요약해 전한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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