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민주연구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4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진 영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장,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안정희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전충훈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좌장은 이회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테 운영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과 진영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정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 1 도시재생 뉴딜정책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

소성환 주거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공간을 기초로 삶터와 일터로 바꾸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도시재생은 공공의 재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 내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역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후 이회수 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명에 도시재생과 뉴딜정책을 함께 쓴 것은 (도시재생과 뉴딜정책을) 파트너십 관계로 본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발표 2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남철관 센터장은 “세간의 우려가 아주 걷힌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로드맵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주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정책의 주체로 청년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이고 자생적인 지역활성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동안의 정책은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강화해서 융합적인 지역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토론 1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의 윈윈전략의 필요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장

김륜희 센터장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관계부처의 거버넌스 구축”을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부서가 대부분 ‘도시재생과’ 등 전담부서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와의 전폭적인 협업없이는 실행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사업은 몇 년이면 끝나지만 사회적경제는 기간 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센터 위주의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온 마을이 사회적기업 하나를 키워낼 정도의 정성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가치보다는 지속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에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토론 2 도시재생의 혁신과 협업 ‘촉발자(trigger)’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서민호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의 혁신과 협업의 트리거 역할을 해야한다고 요약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시가 처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회복을 위해 뉴딜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부족한 공공의 사회적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다양한 아이디어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청년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결국은 지역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 사회적경제는 청년과 함께 가야하는데 청년의 아이디어, 역량에 지역의 니즈(Needs)와 자산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과 청년이 공생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체계, 사회적경제로 확대된다면 지역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습니다.

토론 3 지역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를 통한 광의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정책 목표

안정희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안정희 대표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나온 정책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개진한 정책들”이라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은 만능정책이 아닌, 다양한 문제들과 고민에 대하여 함께 대안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그 마을과 지역의 주민과 지역민들이 공동체성 확보와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민의 권리확보와 자치분권을 통한 완전한 마을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지역의 마을대표와 당사자 조직, 공무원과 학자들이 정부의 뉴딜안과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 말고 각론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토론 4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임경수 센터장은 전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예로 들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강화할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집행을 지양하고 병렬적으로 나열된 중앙정부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이 진화할 수 있어야 사회혁신이 가능하며 모든 지역에서 이 혁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회적 자산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다양한 정책을 성장시키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자산이 강하고 튼튼할 때 비로소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산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사회혁신추진단을 만든 것은 기대할 만한 변화라며 흩어져있는 책임주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토론 5 북성로 사회혁신클러스터 사례

전충훈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대표

전충훈 대표는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마르텔로는 지역자원을 발굴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2년부터 시작한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클러스터를 들었습니다. 북성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결합돼 지역활성화를 기조로 시간과 공간의 복원, 그리고 사람이 융복합된 사례입니다.

진 대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 즉 사회혁신가를 키우는 일”이라며 “(북성로를)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아니라 힙 플레이스(Hip Place)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간을 복원하고 사람을 흐르게 했더니 혁신이 이뤄졌다며 재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창출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경제 DNA를 가진 사람을 육성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자생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회수 좌장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린 마인드와 철학으로 접근”하길 바란다며 “연구원은 항상 열려있으니 다양한 정책 제안을 기대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로드맵보도자료 및 로드맵자료.pdf 

※ 민주연구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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