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중점연구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4-12-29 11:06 조회2,407회관련링크
본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의 모색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시장경제 체제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불균형을 비롯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됨
○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무한경쟁, 승자독식,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었고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유럽에서는 시장자본주의 확대로 인한 불완전한 고용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형태들이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을 해결할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위상이 부각됨에도 따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학문적 접근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적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회서비스 확충과 복지지출의 확대라는 정책적 흐름의 변화로 인하여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함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ㆍ복지서비스 측면이 강조되면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과 운영, 제도적 지원 등에 국한되어 왔음
- 경영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사회과학 기타 등 주로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산업과 일자리 창출 측면 등 경제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미흡
○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학문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과 학제간에 융·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환경변화와 내부적 시스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태계의 유기적인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공유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고되어야 함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계 분석을 통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지렛대(policy leverage)의 발견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의 기능과 인과구조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생태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
-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개체들 간의 상호 및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통해 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 국내외 사회적 경제의 추진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함
○ 각 행위자들 간의 인과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변화시켜야 함
- 제한된 정책자원을 조금만 투입하면 커다란 정책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정책개입지점(policy interruption point)인 정책지렛대의 발견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공유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성과 지표의 발굴과 이를 이용한 실증분석이 선행될 필요
○ 사회적 경제의 도입이 지역 또는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나 정량적 분석은 미흡한 상황임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개별 사회적 기업의 입장에서 그 역할 및 효과를 정성(定性)적으로 다루는데 치중한 반면, 데이터 및 분석 틀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경제가 산업 및 고용 등을 통해 경제 일반에 미친 효과를 정량(定量)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를 노출
○ 사회적 경제는 탈산업사회의 복지체제에서 취약계층의 실업과 빈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영리기업 중심의 경제와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이 지니는 바람직한 가치와 사회적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로 인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 최근에는 각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무자 또는 운동가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경제 개념이 더욱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는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형태와 특성을 갖게 됨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한 시민사회는 자립적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통한 시민사회의 역량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풀뿌리가 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고를 위한 역할과 환경조성을 시민사회의 관점에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환경’, ‘사회적 경제의 공유가치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제간, 분과간 융ㆍ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1주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환경 조성
가. 1차년도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유형과 성공요인 도출
□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개념과 기능 및 조직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
○ 최근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미 생태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조직들의 제도와 기능 및 유형을 파악하고자 함
□ 생태계 조직형태의 환경과 성공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조직형태에 관한 연구는 앞선 개념 및 활동영역의 연구 주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경향이 크며, 따라서 아직 연구들에서 조직형태의 분류를 위한 기준과 비교대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조직형태의 환경요인과 성공요인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조직형태를 분류하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조직모델을 점검하고 제시하는 기초연구들을 진행
- 특히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필요 불가결한 중간지원조직의 형태와 성공요인을 도출
나. 2차년도: 광주·전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실태분석과 정책 지렛대 분석
□ 광주·전남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실태분석
○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형성이 중요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의 모형은 사회적 경제기반조성단계,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단계,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에 관련 기업의 생태계 조성, 사회적 경제의 혁신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먼저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의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을 파악함. 특히, 광주·전남지역에 차별화된 시민의식,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특성, 이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쟁우위요소를 파악
- 이해관계자의 구조, 지역 쟁점간 관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
○ 또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개체들 간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 사회적 경제 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각 행위자들의 연결정도를 의미하는 밀도와 포괄성, 집중화 정도를 나타내는 집중도 추정
- 각 분야(운영지원, 정보자원, 교육활동, 지역 네트워크)별 네트워크와 중심성 지도 추정
□ 광주·전남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출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혁신가치창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각 행위자 간의 기능과 인과구조를 파악
- 경로분석과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광주·전남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대한 각 행위자들 간의 인과지도를 작성
○ 생태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매커니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지렛대를 발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
- 정책지렛대는 시스템다이내믹스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을 병행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다. 3차년도: 한국형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모형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한국형 생태계의 모형 개발
○ 미국과 서부유럽의 주요 모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유형화
- 미국과 서부유럽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발전과정을 파악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위치와 향후 발전 과정을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국가의 주도로 생성되고, 정부의 지원금에 종속되어 서구 수준의 높은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영국의 노동자형 사회적 기업,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등 Defourny가 주장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된 서구의 사회적 경제 발전 모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생태계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생태계 모형과 상이한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각 지역들에 적용 가능한 생태계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 주도의 제3섹터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함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발전방안 도출
○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한 환경요인에서 지역사회와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조직 내의 역동성과 관계성 등이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 조건을 검토해야 함
-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여 경제·사회·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정부·시장 섹터와 커뮤니티, 시민사회 조직체의 파트너쉽이 관건임
○ 따라서 지역의 당면과제 해결과 지속적인 수익창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자원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도시재생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함
제2주제 사회적 경제의 공유가치와 일자리 창출
가. 1차년도: 사회적 경제의 산업 가치사슬체계 및 일자리창출 메커니즘 분석
□ 사회적 경제의 태동 배경을 인구, 산업, 제도 및 지역환경 측면 등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인구학적 변화 :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요청이 확대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필요성 제기
○ 산업구조적 변화 :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로의 진전에 따른 비정형적인(non-stylized) 직업경력의 빈번한 발생으로 일자리창출 메커니즘이 다변화
○ 제도적 변화(복지측면을 중심으로) : 복지체제의 중심축이 소득보장에서 점점사회서비스 확대로 이동
○ 지역환경적 변화 :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 팽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공동체의식 복원 등 지역사회의 보호 기능 강화가 절실
□ 사회적 경제의 산업 가치사슬체계 및 사회적 경제의 고용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시도
○ 기존 산업 및 고용구조가 앞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제시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공중심의 서비스 지원은 재정건정성을 훼손시키고, 민간중심의 서비스 지원은 수익성 위주로 인해 수혜자의 폭이 제한될 가능성
- 일자리창출여력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용의 단절을 겪는 노동자들의 위한 고용의 접근성은 갈수록 취약
- 결과적으로,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고 적절한 보수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갈등은 고조
○ 사회적 경제의 산업 가치사슬체계 및 고용창출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기존 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
- 사회적 경제의 산업 가치사슬체계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모든 비화폐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승규·라준영, 2010)
-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진전은 기존 산업 및 고용구조와는 차별된 경로를 통해 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
나. 2차년도: 사회적 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
□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실태를 산업 및 고용에 관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조직유형별, 지역별, 기간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적 경제를 조직유형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지역별(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권)로 구분하여 기업현황(기업 수, 기업규모-고용 및 매출액 등) 및 산업분포 등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 사회적 경제가 보다 진전된 광주전남지역은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
○ 시계열 또는 지역 측면에서 도출된 특징을 파악하여 사회적 경제의 전개과정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
- 부분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사회적 경제 발전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제시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사회적 경제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별 또는 기간별로 추정
○ 지역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양적인 측면(기업 수 등)과 질적인 측면(기업당 평균 근무자수,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측정
○ 사회적 경제의 추진 목적(실업 해소,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재정건전성 제고, 공동체 복원 등)에 부합하는 경제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
- 구체적으로는 취업자증가율(일자리창출), GRDP 또는 1인당 GRDP(경제성장), 지니계수(양극화), 재정자립도(재정건전성), 사회적자본 지표(공동체)를 이용
- 지자체 통합(광역 및 기초지자체) 분석과 영역권분석 등 횡단분석 및 Pooled 회귀분석을 시도
다. 3차년도: 실증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고용·복지를 연계한 한국형 모델 개발 및 산업정책발굴
□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목표인 사회서비스 확대(산업측면에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개발 및 구축
○ 고령화 진전, 서비스경제로의 이행, 여성경제활동의 확대 등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고용 연계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이 시급
○ 2차년도 실증분석 결과와 고령화 및 서비스경제가 먼저 이행된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형 모델을 구축
- 외국사례를 통해 사회서비스(공공행정, 교육,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국가별 유형*에 따른 일자리 변동 효과를 분석
* 제도의 구성(복지혼합, 공여원칙, 재원조달 중 조세비중 등)과 제도의 효과(일-가족 양립가능성, 사회서비스 계층화)에 따라 4가지 유형(공공서비스 모델, 보충주의 모델, 자산조사-시장의존 모델, 가족주의 모델)으로 구분(“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좋은정책포럼 총서 01).
- 이를 통해 향후 국내의 고령화 및 여성경제활동의 추이를 감안할 때 제반 모델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복지-고용을 연계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시
□ 사회적 경제가 산업 및 고용 측면에서 지역혁신에 기여한 국내외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파급경로를 제시
○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의 산업 네트워크 및 인적자본 역량 강화 사례를 발굴
○ 제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 내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또는 광주전남지역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제3주제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가. 1차년도 : 담론적/규범적 사회적 경제의 존재와 역사 연구(이론적 검토)
□ 사회적 경제의 담론적 고찰
○ 사회적 경제를 담론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수용과 현장에서의 실천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추적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이식되었으며,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변용-발전되어 왔는지를 문헌 고찰을 통해 파악할 예정임
○ 사회적 경제의 담론적 고찰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어떤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집단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각각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의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개념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실증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의 통합적 연구 모색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 규범적 이해가 강조되면 규범적 이상형(ideal type)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실증적 접근을 강조하다보면 사회적 경제의 현재적 모습의 반영으로서 경제적 가치의 측면만 두드러지는 문제가 발생
○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가 균형 잡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 규범과 실증적 접근을 아우르는 중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양자간의 긴장과 상호간의 다른 지향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틀과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
○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토대이자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시민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론적 유형화와 실증분석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비교연구를 시도하되 1차년도는 실증분석의 토대로서 이론적 유형화에 주력
나. 2차년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실증분석(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역사회간
비교연구)
□ 사회적 경제의 실증분석
○ 사회적 경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실태를 파악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 모습을 지역사회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파악할 계획임
○ 지역사회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는 나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실천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갖는 역사성과 정체성의 내용에 따라 상이한 대응양태를 보이는데
○ 사회적 경제의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수용과 실천에 있어 지역사회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반적 현상인지? 지역사회의 독특한 맥락에 기인한 것인지? 등의 문제를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사회적 경제의 지역별 비교연구
○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의 존재적 특징을 규명하고 이러한 연구를 지역간 비교 연구로 확장하여 지역사회차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수행
○ 구체적인 실증 분석의 대상은 광주지역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비활성화 된 특정 지역을 선택해 1차년도에 마련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광주지역과의 비교연구를 시도
○ 각 지역사회의 대표적/특징적인 사회적 경제 활동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파악하고, 시민사회지표(CSI)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경제가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기능하는 방식(modus operandi)을 파악하고 그 동인을 분석
다. 3차년도 :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 모델 발굴(지역혁신 방안의 유형화)
□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의 발굴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발굴
○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란 지역사회의 자원과 시민사회 역량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자력화(empowerment)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 사회적 경제의 자력화는 사회적 경제영역 스스로의 자기 결정과 책무에 근거해 자율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자기역량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자력화는 다양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긍극적으로는 도달해야할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성 방안 모색
○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규범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각 지역별 사회적 경제의 양식적 특성과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지역사회구성원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
○ 지역별 사회적 경제의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작동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지역별 공통점/차이점을 분석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
3.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 학제간‧분과통합적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 경제의 융‧복합적 접근의 필요성
-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발전과정은 지역적·국가적 맥락으로부터 지구적 수준으로 시장실패, 국가실패를 딛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사회적 욕구와 열망이 투영된 것으로
-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영역의 당사자들의 수용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영역별 접근이 아닌 분과간, 학제간 융‧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학제 분야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실패의 대안으로 제기되었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개발학과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이 융‧복합된 영역임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시장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기업의 성과와 운영에 관한 경영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법적ㆍ제도적 지원에 관한 행정학적 접근도 필요하며,
- 시민영역에 해당하는 시민사회의 인식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융·복합적인 접근방법 필요
○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개별학문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의 성과를 총체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제한
-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성과가 실제화되고 향후 대안경제의 한 축으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의 조직, 성과, 주체 등에 대해 융·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 본 연구에서의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 본 연구는 지역경제 및 개발, 사회복지, 시민사회 관련 분야의 상호계승적이고 보완적인 연구프레임 구성을 통해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
- 구체적으로는 지역개발학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생태적 환경과 사회학 측면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같은 정성적인 분석과 아울러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병행
- 이는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과 지역개발 측면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부합
○ 본 연구의 체계
4. 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해결하는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바, 실업 해소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부(제도),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도가 클 것임
○ 먼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환경 조성의 측면의 제1주제에서 국내외 사례를 통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의 유형과 성공요인 도출, 광주·전남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실태분석과 정책 지렛대 분석, 그리고 한국형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모형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 특화된 시민참여형 사회적 경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의 통일된 지원시스템 운영에 검토를 통해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 및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 개발과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유사 사회적 조직들의 통합과 연계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함
○ 사회적 경제의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2주제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업과 빈곤 해소를 위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용담당기관, 지자체,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의 중요성이 인식됨으로써 산ㆍ학ㆍ연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파급효과가 내재화되고 정책수단 마련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진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방안을 발굴하는데 활용 가능
○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에 대한 제3주제 연구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시민사회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적 경제의 한국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타국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기여함.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초국적 이슈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 이론적·실제적 준거 틀을 제공함.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다루는 이슈들은 더 이상 일국적(national) 차원의 이슈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모색
□ 인력양성 방안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즉,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전파하고 사회적 경제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요청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음
○ 연구성과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즉,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의 NGO협동과정와 본 연구소와 MOU를 체결한 NGO시민재단의 사회적 기업 빛고을아카데미 등의 사회적 경제 교육에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그리고 연구성과를 교육현장과 연계하고 사회적 경제의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안정적인 고급인력 확보하기 위해 전임연구인력에 대하여 연구공간,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연구자에 대한 겸임교수 발령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함(구체적인 사항은 Ⅳ. 인력양성계획 참조)
□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 광주·전남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연구영역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계된 학문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커리큘럼을 개설하는데 활용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연구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사회과학대학 내의 NGO협동과정에서는 현재 활동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민운동지도자들 및 실무종사자들을 양성하고 재교육시키며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2002년 박사과정, 2008년 석사과정이 개설됨으로서 명실상부한 NGO관련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번 사회적 경제 커리큘럼의 추가로 시민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개설 예정 과목: 사회적 기업론(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사회적 경제에 대한 운동학적 접근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론(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