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보기 관련 자료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 현장 애로·건의사항 제안 방법: 조사표(한글파일) 작성 후 policy@ikose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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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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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관계부처합동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회복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 및 세부담 자체 완화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①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①,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지원비율 2/3 → 3/4 수준으로 인상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한 사업주

신청: 고용보험홈페이지

문의: 1350

▲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신청: 고용노동부

방법: 신청방법 안내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입력기한 유예

사회적협동조합 및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금융/세제

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중소기업-600억, 소상공인-150억)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규모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코로나19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357

금융위원회

① (정부) 신규자금 공급, 금리감면,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등

② (은행)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카드사)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③「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상담 운영

④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4.2조원(기업은행 1588-2566)

⑤ (중소중견) 회사채 발행지원 P-CBO 확대→2.2조원(신보 1588-6565)

⑥ (중소중견)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산은 1588-1500)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200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042-363-7130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

▲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550억) 공급 등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1397

기업은행

▲ 특별자금지원(1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588-2588

기술보증기금

▲ 특례보증 프로그램(1천억) 지원 등

피해 소상공인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프로그램(1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우대보증 프로그램(3천억) 공급 등

피해 소상공인

1588-6565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12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044-205-3803

관세청

▲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125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 우려 영세 및 중소가맹점

02-2100-2983

기타

근로복지공단

▲ 업무상 감염 시 산재보상혜택

업무상 감염발생자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근로자 대상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지원

피해 사업주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