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사업 모집공고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 저작물을 보유한 창작자 및 기업의 저작권 권리 확보와 저작물 공정이용 활용성 제고를 위한 「2022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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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2 광주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우수 저작물을 보유한 창작자 및 기업의 저작권 권리 확보와

저작물 공정이용 활용성 제고

❍ 지원내용 : 저작권 등록비용(등록수수료+등록면허세) 지원

❍ 지원대상 : 2022.1.20. 이후 저작권 등록이 된 저작물을 보유한 창작자와 기업

❍ 신청접수 : 2022.7.25. ~ 29.

※ 선착순 모집

※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모집기간 변동 및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지원예산 : 총6,000천 원(기업ㆍ개인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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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신규 저작물 등록, 기존 저작물의 권리변동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 등 포괄적인 저작권 등록

❍ 지원금액 : 개인 또는 기업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저작권 등록비용(등록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지원

❍ 지원대상 : 2022.1.20. 이후 저작권 등록이 된 저작물을 보유한 창작자와 기업

┌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일반 시민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      선정자·기업

※ 지원제외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비용을 지원받은 개인 또는 기업

❍ 지원절차

절차

주체

내용

저작권 등록

개인/기업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www.cros.or.kr)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비용, 저작물 사본 등 필요

↓

등록증 교부

한국저작권

위원회

- 등록심사 및 등록수리 후 등록증 교부

↓

지급 요청

개인/기업

- 등록 완료 후,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1)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진흥원 사업 참여 증명서 ]
	3) 저작권 등록 신청서 1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4) 저작권등록증 사본 1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5) 저작권 등록비용 지출 영수증 1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6) 통장사본 1부 [ 지원금 지급용 ]
	7) 서약서 1부

↓

지원금 지급

광주저작권

서비스센터

- 서류 및 요건 검토 후 지원 승인 알림 → 지원금 지급

3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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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7.25. ~ 29.

※ 선착순 모집

※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모집기간 변동 및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pyright@gicon.or.kr)

❍ 필수제출서류

1. 저작물 등록비용 지원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진흥원 사업 참여 증명서 ]

3. 저작권 등록 신청서 1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4. 저작권등록증 사본 1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5. 저작권 등록비용 지출 영수증 사본 1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

6. 통장 사본 1부 [ 지원금 지급용 ]

7. 서약서 1부

❍ 문의

- 연락처 :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담당자 이유아 선임 ☎ (062)610-9532, 9534

- 이메일 : □ copyright@gicon.or.kr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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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외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지원불가

□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법률검토 및 제품 보완 필요시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서비스 연계 신청 가능

□ 아래와 같은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 지원금 환수 / 3년간 광주저작권

서비스센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거나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의 소지 발생 시(분쟁의 소지 발생 및 분쟁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있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을

받은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붙임 1. 저작물 분류표 1부.

2. 저작권 등록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총괄표 1부.

3.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신청서 양식 및 서약서 각1부.  끝.

[ 붙임 1. 저작물 분류표 (https://www.cros.or.kr) ]

분류	종류(예시)
①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등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악곡 등,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③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에 있어 동작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즉, 동작의 형(型), 안무)
④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미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⑤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된 전체적인 디자인
⑥ 사진저작물	사진, 청사진 등 사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⑧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건축저작물에 해당)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
⑨ 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편집저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 붙임 2. 저작권 등록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총괄표 (https://www.cros.or.kr)]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록 면허세 (교육세20%포함)	납부 총액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오프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3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2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2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오프라인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6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5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53,600원 (일시에 11건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저작권(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변동(양도/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8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7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출판권/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저작물 제외)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6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5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권리변동(양도/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변동 (양도/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7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9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온라인	6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8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 등록	오프라인	3,000원	3,600원	6,600원
	온라인	2,000원	3,600원	5,600원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기 업 · 개 인	사업형태			□ 창작자 □ 예비창업자 □ 1인 기업 □ 중소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매 출 액			2021년
	직 원 수										2022년(예상)
	대표자	성명						이 메 일
		전화번호						핸 드 폰
	담당자	성명 / 직위						이 메 일
		전화번호						핸 드 폰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신청금액			금					원
신청 사항
구분			분야			제호 / 내용				등록번호				등록비용
저작권등록			어문			△△△△△△								23,600원
저작권등록			프로그램			□□□□□□								53,600원
권리변동			양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권리 변동								78,240원
∴ 합 계 [ 총 3 건 ]														총	155,440		원
필수 첨부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진흥원 사업 참여증명서
			□ 2. 저작권 등록 신청서						□ 3. 저작권 등록증
			□ 4. 등록비용 지출 영수증						□ 5. 통장사본
			□ 6.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업종, 종업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간 보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서비스 지원이 불가합니다. 귀 기관의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00. 00.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붙임 3.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신청서 양식 및 서약서 ]

➊ 주민등록등본(개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진흥원 사업 참여 증명서

※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기업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 처리 부탁드립니다.

➋ 저작권 등록증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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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등록비용 지출 영수증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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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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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나는/우리 기업 임직원과 대리인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2022 광주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이하 ‘등록비용 지원’이라 함)에 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당인은/당사는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등록비용 지원’의 신청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2. 당인은/당사는 ‘등록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한다.

3. 당인은/당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록비용 지원’ 선정 및 지원취소, 지원금 환수, 3년간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거나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의       소지가 발생시(분쟁의 소지 발생 및 분쟁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있음)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을 받은       저작물로 판명될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당인은/당사는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등록비용 지원’ 참가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서약자(대표자) 성명 :               (인)

2022. 00 . 00.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