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668호

2020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202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3.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지정요건

❍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3)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18.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ʼ18.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8.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구비서류 중 ⑪번 항목에 해당되는 관련교육 이수 필수

4		신청접수 및 방법

접수기간 : 2020. 3. 23.(월) ~ 4. 6.(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구청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제출

❍ 온라인 입력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개최했던 설명회 대신 광주권역 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을 내방하여 1:1 상담 및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 대체

- 주  소 : 서구 상무중앙로 43, 상무지구 BYC빌딩 7층

- 문의처 : 062-383-1136

5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6		지정절차

❍ 진행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신청기관 → 자치구
↓
신청서류검토		자치구
↓
현장실사		자치구,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기관
↓
심사・선정		광주광역시(심사위원회)
↓
지정서 발급 및 교부		광주광역시 → 자치구 → 지정기업

❍ 결과통보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 구청에 통보

(2020. 4월말 예정)

7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필수항목)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 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2]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붙임 2-2 ~ 2-6] 및 구비서류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 [붙임 3]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기준(2020.2월)의 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지역사회공헌형 ㉮’의 경우만)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실적입증을 위해 추정재무제표, 자체결산 확인서(붙임 4) 제출 가능

⑦ 공증 받은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정관·규약은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접수마감일까지 ʻ공증ʼ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⑧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붙임 5]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7]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교육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2020.04.06.)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기본 교육 7시간, 노무 및 회계 교육 각각 1시간 필수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e-런닝’메뉴에서‘사회적기업 기본과정’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붙임 8]

8		선정 및 심사방법

❍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선정

❍ 심사방법 : 각계 전문가 10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10분 내외의 브리핑(질의응답) 실시 후 심사진행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및 심사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3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 사업주체의 견실성(30%)	: 지속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20%)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선정제외 대상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

9		기타사항

❍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관련서류를 기한내 전산입력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10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11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광주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 ☎ 062-613-3603

❍ (접수)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 소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43	동구 서남로 1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062)360-7165	서구 경열로 33
남구청	지역경제순환과	062)607-2731	남구 봉선로 1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6	북구 우치로 77
광산구청	일자리정책과	062)960-3886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광주권역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 062-383-1136

[ 붙임 1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붙임 2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 붙임 2-2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붙임 2-3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붙임 2-4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붙임 2-5]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붙임 2-6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붙임 3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붙임 4 ]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업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 .  .  . ～ 201 .  .  . (00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 -지출)
해당월	소계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소계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인건비 등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업명  ○○○○○

대표자  ○○○ (인)

확인자 ○○회계(세무)법인 회계(세무)사  ○○○ (인)

* 연락처 : 000-000-0000

[ 붙임 5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 붙임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7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 붙임 8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중앙행정기관장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