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9 – 138호

2019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5차)

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우리 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 중『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o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방식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o  (추진체계)

o  (특허 전략 수립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	특허/환경 분석	➤	IP-R&D 전략수립
◦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 ◦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 旣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o  (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o  (공통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구분

판단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단, 無 PM 과제는 최소 1회 이상 IP-R&D 사업(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재창업 중소기업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단,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부요건은

참고1

참조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여성 기업

여성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o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 11페이지 참고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o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4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및 기업부담금

o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과제유형	과제 기간	지원 규모	지원내용	비고
				일반	無PM*
R&D수행 IP전략형	12주 (3月)	0개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
제품화 IP전략형	12주 (3月)	0개	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	○
재창업·장애인·여성· 사회적 기업형	12주 (3月)	0개	핵심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	-

* IP-R&D 사업(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지재권전략전문가(PM) 미배정(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참고4

) 우대 지원

< 無PM 과제 >

o (개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 미배정

- 협력기관 과제 수행책임자가 IP-R&D 과제의 PM 역할 수행

< 일반 과제 >							< 無PM 과제 >
		IP-R&D전략지원팀							IP-R&D전략지원팀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PM				협력기관			PM
협력기관			특허분석 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가

o (신청 자격) 최소 1회 이상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 ①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舊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사업),
②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사업(舊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

o (신청가능 과제 유형) R&D수행 IP전략형(12주), 제품화 IP전략형(12주)만 지원 가능

o  (과제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과제유형	과제 기간	과제 단가	기업부담금
			소기업		중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R&D수행 IP전략형	12주 (3月)	60	8	4	12	6
제품화 IP전략형	12주 (3月)	60	8	4	12	6
재창업·장애인·여성· 사회적 기업형	12주 (3月)	60	4	2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7.18.~7.31.]		o 공고기간: 7. 18.(목) ~ 7. 31.(수) o 신청기간: 7. 22.(월) ~ 7. 31.(수) 14:00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참여기업 선정평가 [8.6.~8.7.]		o (서면평가) 특허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예비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8.9.~8.14.]		o 예비 선정 통보 o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협력기관 모집공고 [8.19.~8.30.]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협력기관 선정평가 [9.4.~9.5.]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1차 서면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IP-R&D 전략수립 지원 [9.24.~12.17.]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o  (공고기간) 2019년 7월 18일(목) ~ 7월 31일(수)

o  (신청기간) 2019년 7월 22일(월) ~ 7월 31일(수) 14:00

o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o  (신청절차)

		절차		내용		필요서류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IP-R&D 사업관리 시스템에 기관 정보 입력 및 승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첨부1> 참고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구비서류(6page) 참고
		□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신청과제유형, 과제명, 필수서류 등 누락 여부 최종 확인		-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 <첨부3> 참고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첨부1>을 참고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4단계] 신청완료 및 확인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7	사업신청 구비서류

o  (구비서류)

구분		서식명		기업구분				비고
				중소	재창업		장애인· 여성· 사회적 기업
					①	②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	◎		◎	온라인 화면 입력
		발표자료(PPT)		◎	◎		◎	파일 업로드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	◎		◎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특허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	◎		◎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사본*		〇
	① 재창업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협약서			◎
	② 재창업 기업 (힐링캠프 수료 기업)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수료증				◎
		① 폐업사실증명원	택1			◎
		② 폐업신고서
		매출액증명원 (현재기업)				◎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택1			◎
		② 세금 분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택1			◎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
	여성 기업	여성 기업 확인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서(고용노동부)					◎
가점 증빙서류		타 부처 R&D 과제 협약서		〇	〇		〇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〇	〇		〇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〇	〇		〇
		‘17~’18년 IP-R&D 우수기업 상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〇	〇		〇
		투자계약서(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 운용사)		〇	〇		〇

◎ 필수 제출, 〇 해당 시 제출

* 無PM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8	선정평가 기준 (상세내용 <첨부2> 참조)

o  (서면평가) 참여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온라인 자동합산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소기업	재창업·장애인· 여성·사회적기업
IP 역량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 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점	5점
	특허 전담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10점	5점
R&D 역량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재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현황	10점	5점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5점	5점
계			30점	20점

o  (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평가 기준	배점
			중소기업	재창업·장애인· 여성·사회적기업
사업계획 적정성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점	10점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점	10점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점	15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점	15점
기대효과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점	10점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점	10점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10점
계			70점	80점

o  (우대가점 항목) ※ 증빙자료 제출

가점 항목

세부사항

배점

타 부처 R&D사업 수행

- 신청과제와 관련 있는 타 부처 R&D과제를 수행중인 기업

1점

대일 무역수지 역조 품목

- 대일 무역수지 적자 상위 5대 품목 (

참고3

참조)

1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기술 (

참고4

참조)

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1점

글로벌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발명진흥회)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발급 기업(발명진흥회)

1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우수기업(‘17~’18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2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1점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기업

1점

우대가점은 최대 4점 인정

*  글로벌 IP 스타기업과 지식재산 경영인증 가점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o  (지원과제 예비선정) 서면·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되, 서면 및 발표평가 점수 합계가 40점 미만인 기업은 과락처리

※  과락 기업은 우대가점 반영하지 않음

o  (지역균형 선정제) 통계청 통계상 광역경제권별 중소기업 분포 비중에 따라 과제 유형별 선정 규모를 균형 있게 할당 ※

참고2

참조

9	사업보안관리 체계

o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구 분	보안 관리 체계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협력기관 선정 시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계약 체결 시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과제 수행 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과제 종료 시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손해 발생 시	- 민·형사상 책임 부여

10	기타사항

o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IP-R&D 전략지원 사업*내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전략개발 사업,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전략지원

o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과제 수행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o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o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15년~‘18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2)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o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IP-R&D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제한)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사업 공고 마감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유무)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o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참여제한 기간	비 고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1년 내외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2년 내외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3년 내외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o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

o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o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처

o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구분(담당부서)		전화 및 이메일	홈페이지	내용
관리 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02-3287-4319, 4371 ippro@kista.re.kr	www.kista.re.kr biz.kista.re.kr/ippro/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참고  1. 재창업 중소기업 신청 요건

2. 광역경제권별 중소기업 현황

3. 대일무역수지역조 상위 5대 품목

4.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참고1		재창업 중소기업 신청 요건

□ 신청요건

o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1)  (정부지원 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대출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는 불인정

2)  (힐링캠프 수료)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를 수료하고 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

지원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격 준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기본 자격요건 >
①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영업실적(매출액 등)을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신청(지원)제외 대상 업종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0~91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999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2		광역경제권별 중소기업 현황

(수록기간: 2015∼2016년, 산업분류: 제조업 기준)

광역경제권	범위	분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1% (210,255개)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9% (36,242개)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8% (31,055개)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3% (53,334개)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7% (71,112개)
강원권	강원도	2% (7,346개)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 (2,092개)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www.mss.go.kr/site/smba/submain/submain04.do)

o  연중 누적 적용하지 않고 매 지원차수 마다 신규 적용

o  지역 배분에 의하더라도 지원 역량이 미미하여 선정평가점수(서면+우대가점+발표) 과락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할당 미충족 광역경제권의 할당분은 전국 전체 평가점수 상위 기업에 차순 배분

o  소재지 기준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별

참고3		대일무역수지역조 상위 5대 품목

연번	품목명(대분류)	품목명(중분류)
1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개별소재 반도체, 집적회로 반도체,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전자관, 인쇄회로판, 전자축전기, 전자저항기, 전자카드, 액정표시장치
2	제1차금속	합금철,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비철금속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주조업, 철강주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기타 기초 유기 유도체 및 화합물,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농약, 도료 및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화학섬유
4	전기기계부품	전동기, 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전구 및 램프부품, 조명장치 부품
5	수송기계부품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부품, 선반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부품, 운송장비용의자

※  출처: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2018. 1.∼9. 누계 기준)

참고4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16.8.10.)

연번	프로젝트명		내 용
1	인공지능(AI)		선도국과의 AI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정 (주요사업) AI 공통 플랫폼, 차세대 AI기술, AI 선도서비스 등
2	가상·증강현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가상현실)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개발 (주요사업) 개발·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오감·인터랙션 기술, 초경량·고성능 디바이스 개발, 이용자 안정성 확보 등
3	자율주행차		8대 핵심부품, 6대 융합 신기술개발 등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및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 (주요사업) 핵심부품(센서, 통신, 제어 등), 6대 융합신기술, 실증환경, 융합생태계 등
4	경량 소재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토대인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이끌어갈 타이타늄 양산기술, 저원가 탄소소재 확보 (주요사업) 타이타늄, 4세대 알루미늄, 경량화 마그네슘 등
5	스마트시티		ICT를 접목하여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확보 및 실증도시 구축 및 고부가가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주요사업)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구축 등
6	정밀의료		국민 건강정보와 AI 기술을 접목하여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주요사업) 한국인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등
7	바이오 신약		4대 중증질환 대상 국내의 제약사․대학․출연(연) 등 핵심주체의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국가 신약개발 추진 (주요사업) 후보물질 개발, 신약 플랫폼 기술, 연계 촉진
8	탄소자원화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 화학소재 및 광물화 제품 등 생산기술 (주요사업) CO2 광물화, 부생가스 전환 등
9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발생원별 효과적 집진·저감 등 기술 (주요사업) 발생·유입 규명, 집진·저감기술, 측정·예보 기술, 보호·대응 기술 개발

□ 8대 핵심 스마트기반기술(산업부·미래부 선정, ‘15.12.11.)

연번	스마트기술명		내 용
1	스마트센서		스마트한 제조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업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똑똑한 센서를 의미
2	CPS		제조 기업의 정보⦁컴퓨터 시스템과 사람, 공정, 설비와 같은 물리적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분산제어하는 지능형 제조시스템 구축 기술
3	3D프린팅		3차원 디자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정보를 제조장비에 입력하여, 소재를 부가식(additive)으로 쌓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4	에너지절감		ICT와 신기술에 기반하여 제조업 전주기에서 소요되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혁신적 제조산업을 발굴하는 기술 및 서비스
5	사물인터넷 (IoT)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물리적 및 가상의 사물들을 연결하여 제조ㆍ유통ㆍ물류 등에 활용되어 산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6	빅데이터 (Bigdata)		스마트 제조에 요구되는 컴퓨팅자원, 스토리지, S/W 등 모든 필요 IT 자원을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
7	클라우드 (Cloud)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시장ㆍ환경ㆍ정책ㆍ기술 동향 등의 외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제조업 전주기(수요 예측ㆍ설계ㆍ설비ㆍ제조ㆍ유통)의 지능화 및 서비스화 기술
8	홀로그램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을 제공해주는 인간친화형 실감 영상으로써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구분되며, 홀로그램 영상 효과를 모방하는 유사 홀로그램 기술이 있음

신청서 작성요령 등 첨부자료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첨부2> 선정평가 공통 배점 기준

<첨부3> 한국기업데이터 연계 기업등록 신청 절차

<첨부1> 신청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본 사업 신청서는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직접 온라인 입력해야 함

사업 신청서(1/4)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1)	기관명				대표자
	법인번호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유형		□ 중기업 □ 소기업		홈페이지
	본사 주소	우편번호			사업책임자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주소				주소
		상세주소				상세주소
		전화				전화
	설립연월				상시종업원수
	업종
	주요생산품
과제정보	유관기관연계(2)
	과제유형(3)		□ R&D수행 IP전략형			기업 부담금(4)
			□ 제품화 IP전략형
			□ 재창업·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신청과제명(5)
	기술분야(6)		□기계․금속․자동차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소재 □바이오․제약
실무담당자(7)			성명			이메일
			부서			직위
			전화			휴대전화
			신청경로	□사업설명회 등 현장홍보 □전략원 직원·전문위원 추천 □특허사무소 추천 □유관기업 추천 □당사홈페이지 □E-mail 등 온라인 홍보 □인터넷 검색 □기타
IP-R&D 전략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지재권 획득전략을 수립하고자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사업신청서(2/4)

1. 연구개발비

재무상황(1) (단위:천원)	구분	재무제표 결산일	총매출액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제조원가 명세서 ④	연구개발 투자액 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⑥**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최근 3년 평균R&D투자율(2) (R&D투자/매출액)	5%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투자액⑤ = ②+③+④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⑥ = (⑤ / ①) × 100

2. 특허현황(최근 3년)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총 건수
특허출원(건)/년(1)	건	건	건	건

신청기업의 특허출원현황(2) ※해외특허출원건은 2배로 인정 ( )는 재창업·사회적 기업 기준	지재권 연계 사업	출원건수 20건 초과 (5건 초과)	출원건수 20건 이하 (4건 이하)	출원건수 15건 이하 (3건 이하)	출원건수 10건 이하 (2건 이하)	출원건수 5건 이하 (1건 이하)	해당사항 없음

3. 과제참여연구원

성명(1)	전공 및 학위(2)					업무분야(3)	IP-R&D 방법론 교육(4)
							이수여부	해당 아이디
	직위	학교	취득년도	전공	학위

특허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IP-R&D 교육 이수한 인력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특허전담인력 2인 이상	특허전담인력 1인, 겸인1인 보유	특허전담인력 1인 보유	특허겸임 2인 보유	특허겸임 1인 보유	해당사항 없음
	IP-R&D교육 이수인력 5인 이상	IP-R&D교육 이수인력 4인	IP-R&D교육 이수인력 3인	IP-R&D교육 이수인력 2인	IP-R&D교육 이수인력 1인	해당사항 없음
과제 참여 연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전담연구원 5인 이상	전담연구원 4인	전담연구원 3인	전담연구원 2인	전담연구원 1인	해당사항 없음

4. 우대사항

- IP-R&D 사업과 연계된 타부처 R&D 사업 수행 여부

부처명(사업명)(1)	과제명(2)	과제기간(3)	사업비(4)

- 기타 우대사항

우대 사항	해당	해당없음	증빙
대일 무역 역조 품목(5) (참고1)			항목선택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6) (참고2)			항목선택
직무발명 우수 기업 인증(7)			증빙자료 UPLOAD
글로벌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8)			증빙자료 UPLOAD
IP-R&D 우수기업(‘17~’18년)(9)			증빙자료 UPLOAD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10)			증빙자료 UPLOAD

사업신청서(3/4)

5. 참여기업 사전진단표

참여기업 기본정보(1)
o 귀사 제품(기술)의 개발단계는 어디에 해당 합니까?
□ 탐색	□ 기획	□ 개발	□ 양산 준비	□ 판매 중
o 본 사업에 참여 과제(기술)의 총 연구개발기간은 얼마입니까?
최소( )개월 ~ 최대( )개월
o 본사업에 참여 과제(기술)의 연구개발에 책정된 연구개발비는 얼마입니까?
( ) 백만원
o 귀사의 시장지위는 어디에 해당 합니까?
□ 시장선도 기업 (Market leader)	□ 시장도전 기업 (Market challenger)	□ 시장추종 기업 (Market follower)	□ 시장틈새 기업 (Market nicher)
o 귀사의 제품(기술) 수명 주기는 어디에 해당 합니까?
□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쇠퇴기
o 신청과제 기술은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R&D 과제입니까?
□ 해당함 □ 해당없음
서비스 R&D는 ICT 제품·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기술(비지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을 포함 기술
o 신청과제 기술은 중국 시장 진출(계획)로 중국 특허에 특화된 분석이 필요합니까?
□ 해당함 □ 해당없음
중국 시장 진출 및 계획 시 중국의 특허 현황, 분쟁대응, 특허창출이 필요한 경우
IP 창출(2)
o 본 사업을 통한 희망 특허출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 )건
o 귀사는 어떤 목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까?
□ 특허분쟁 대비	□ 해외시장 진출	□ 라이센싱 아웃(기술수출)
□ 에버그린(제약·바이오분야)	□ 기출원 보강	□ 정부R&D 과제 특허성과 실적을 만들기 위해
□ 홍보	□ 투자 유치	□ 기타( )
o 그간 귀사의 특허출원이 부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출원비 부담	□ 노하우 보호	□ 개발 기술 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출원전략 부재)
□ 기타( )	□ 해당없음(지속적 특허출원 진행)
3. IP(특허) 정보분석을 통한 R&D 방향 수립 전략(3)
o R&D 전략을 통해 귀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개발방향 검증	□ 선도기업 벤치마킹	□ 사업 확장 변경에 필요한 기술
□ 특허분쟁 대비	□ 유효 공백 영역 탐색	□ 핵심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장
□ 성능/효율/경제성 개선 기술(개량기술)	□ 코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 기술 확보	□ 정부R&D 과제 제안을 위한 기술 내용 파악
□ 기타( )
4. 핵심특허 대응전략(4)
o 핵심특허 대응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5년 내 동종업계 분쟁 발생	□ 경고장 수령	□ 당사의 과거 특허 침해소송 경험
□ 납품처 특허보증 요청	□ market share 등장, 선행특허 선진사 제품이 자사와 유사 등 특허분쟁 위험성이 증가
□ 기타( )
5. 기술니즈(협력기관 공고용)(5)
o 귀사의 기술니즈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협력기관(특허사무소/디자인 업체 등) 모집공고 시 공개용)
※ IP창출 전략, 핵심특허 대응전략, R&D 방향 제시, 특허 인프라 구축 중 우선순위 설정

사업신청서(4/4)

6. 제출서류

구분	목록	제공양식	Up Load	Down Load
필수 제출서류	발표자료(1)
	사업참여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2)
	과제 참여 인력 확인서 및 증빙서류(3)

7. 연구목표

8. 연구내용(기술개요)

※ 상기 작성하신 기술개요는 과제 수행 협력기관 모집 시 공고문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기업 및 중요 기술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기대효과

10. Keywords-한글

11. Keywords-영문

12. 본사 지역 구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세종		기타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사업 신청서(1/4)

(1) 기업정보	- 한국기업데이터(주)와 연계하여 자동 입력 ※ 세부 사항은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 사업공고/접수 → 신청서 작성 참조
(2) 유관기관연계	- 유관기관 연계과제 신청 시 선택
(3) 과제유형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유형 선택
(4) 기업부담금	- 과제유형 선택 시 기관유형에 따라 자동 입력
(5) 신청과제명	- 기업의 기술 및 과제 목적에 맞는 과제명 기재
(6) 기술분야	- 기계·금속·자동차 / 바이오·제약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소재 중 택1
(7) 실무담당자	- 사업 신청 및 준비를 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사업신청서(2/4)

1. 연구개발비

(1) 재무상황: 한국기업데이터(주)와 연계하여 자동 입력

(2) 최근 3년 평균 R&D투자율: [평가표 자동계산] 클릭 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

2. 특허현황(최근 3년)

(1) 특허출원: 신청기업(또는 대표)의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출원 정보 작성

(2) 신청기업의 특허출원현황: [평가표 자동계산] 클릭 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

※ 특허보유 확인서 작성 후 스캔본 업로드

※ 실용신안(20), 디자인(30), 상표(40) 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3. 과제참여연구원

(1) 성명: 과제 참여 인원 성명 기재(인원 추가 시 추가 버튼 이용)

(2) 전공 및 학위: (1)의 인원에 대한 세부 사항 기재

(3) 업무분야: 특허전담 / 연구&특허 겸임 / 연구전담 중 택1

(4) IP-R&D 방법론 교육: IP-R&D 종합포탈(biz.kista.re.kr/iprnd/)의 IP-R&D 방법론 및 산업 보안 교육 이수 여부, IP-R&D 종합포탈의 해당 아이디 기재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특허전담 또는 연구&특허겸임으로 체크하는 경우 연구전담 인력수로 인정하지 않음

4. 우대사항

- IP-R&D 사업과 연계된 타부처 R&D 사업 수행 여부

(1) 부처명(사업명): 주관기관 및 사업명에 대한 내용을 선택 또는 직접 기재

(2) 과제명: 해당 과제의 정확한 과제명 기재

(3) 과제기간: 해당 과제의 기간 기재 (예: 20xx. xx. xx. ~ 20xx. xx. xx.)

(4) 사업비: 해당 과제의 사업비 기재

※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부처명(사업명), 과제명, 과제기간, 기업명이 명시된 협약서(계약서) 외 사업비 청구서, 선정확인서 등 불인정

※ 증빙자료 상 과제기간이 본 사업 공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과제와 관련 있어야 함

- 기타 우대사항

(5) 대일 무역 수지 역조 품목:

참고3

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 선택

(6)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술:

참고4

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 선택

(7) 직무발명 우수 기업 인증: 직무발명 보상기업 여부 기재 및 인증서 제출

(8) 글로벌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제출

(9) IP-R&D 우수기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2017~2018년 IP-R&D 우수기업* 해당 여부 선택 및 상장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0)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기업 여부 선택 및 투자계약서 제출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우대가점 인정하지 않음

사업신청서(3/4)

5. 참여기업 사전진단표

(1) 참여기업 기본정보: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

(2), (3), (4) 항목: 사전진단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항을 복수 선택 및 기재

(5) 기술니즈: 핵심특허 대응전략, IP창출전략, R&D 방향제시, 특허인프라 구축 등 4개 항목을 기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 선택

※ 디자인 과제는 신규 디자인 개발방향 제시, 보유 디자인 개선방향 제시, IP창출(특허, 디자인 등), 디자인 인프라 구축 4개 항목 중 차등 선택

사업신청서(4/4)

6. 제출서류

(1) 발표자료: 아래 목차에 맞게 10분 분량 이내로 PPT 파일 작성 후 업로드

- 목차에 맞춰 자유롭게 작성하되 ‘Ⅵ. 협력기관 RFP’만 제공양식 준수

목차 Ⅰ. 참여기업 일반 현황

Ⅱ. 대상 기술 개요(기술개요, 보유기술, 시장성, 차별성, 산업적용성 등)

Ⅲ. 사업참여 필요성 및 기업니즈(기술범위 명확히 기술)

Ⅳ. 사업추진 조직(참여연구원 현황 등)

Ⅴ. 사업추진 전략(기업의 사업추진 일정 등)

Ⅵ. 협력기관 RFP(협력기관 모집 시 공개할 니즈 및 기술개요 등)→ 제공양식 준수(시스템 참고)

(2)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제공된 양식 내용 기재 후 업로드

(3) 과제 참여 인력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공된 양식에 ‘3. 과제참여연구원’란에 입력한 연구원을 모두 포함해 기재하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업로드

7. 연구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 연구목표를 요약

8. 연구내용(기술개요)

- 과제를 수행할 협력기관 모집 시 공고문에 게재될 내용으로 기업명 및 보안이 필요한 중요 기술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작성

9. 기대효과

- 연구개발 결과의 웅용분야 및 활용범위, 관련 산업의 공정 과정 개선, 사업화 및 파급효과, 응용분야에서 거두게 될 경제적 가치 등 과제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10, 11. 키워드(한글, 영문)

- 영문, 한글 키워드를 5개 내외로 입력

12. 본사 지역 구분

- 과제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해당 지역 선택

{별지서식}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본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IP-R&D 전략지원 사업」선정기준에 의하여 향후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참여기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현금) 전액을 납부할 것에 동의합니다.

* 추가선정 및 공고의 경우, 공문이나 협의로 정해진 기간에 따름

2. 납부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3. 선정 기업에 대한 협력기관 모집 공고가 개시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실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기업규모		과제유형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재창업·장애인· 여성·사회적기업	□
소기업	□
중기업	□

↑ 기업규모, 과제유형, 기업부담금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형식

- 현금: 신청기업명으로 지정된 일자, 지정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예금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현물: 계약 체결 시, 현물출자확약서 작성 및 제출

과제 종료 시, 현물출자확인서 작성 및 제출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별지서식}

참여인력 확인서

과 제 명

신청기업명

대표이사

수행책임자

참여인력 중 책임자 기재  (인)

NO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참여 연구원	서 명
1	OOOO팀	과장	① 특허전담, ② 연구&특허 겸임, ③ 연구전담 中 택1	홍길동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상기 참여인력들은 본사의 소속 직원으로서, 『 IP-R&D 전략지원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상기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시 동 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별지서식}

특허보유 확인서

NO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인	발명의 명칭
1	대한민국	10-2018-1234567	2018. 1. 1.	홍길동	XXXXXXXXXXXX 기술
2	PCT	PCT/KR2018/123456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최근 3년간(‘16년~’18년) 국내·외 신청기업(또는 대표)의 특허출원 정보 기재

※ 실용신안(20), 디자인(30), 상표(40) 출원은 불인정

위와 같이 신청 기업 특허 보유 현황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첨부2> 선정평가 배점 기준

기업 선정평가 공통 배점 기준

서면	평가구분		평가기준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해당없음
	IP역량 15점 (10점)	특허보유현황 5점	신청기업인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떠한가? ※해외특허 출원건은 2배로 인정	중소	출원건수 20건 초과	출원건수 20건 이하	출원건수 15건 이하	출원건수 10건 이하	출원건수 5건 이하	출원 건수 없음
				재창업	출원건수 5건 이상	출원건수 4건 이하	출원건수 3건 이하	출원건수 2건 이하	출원건수 1건 이하	출원 건수 없음
		특허전담 인력현황 10점 (5점)	특허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IP-R&D 교육을 이수한 참여연구원이 얼마나 되는가?	공통	특허전담인력 2인 이상	특허전담인력 1인, 겸임1인	특허전담인력 1인	특허겸임인력 2인	특허겸임인력 1인	특허인력 없음
					IP-R&D 교육 이수 참여연구원 5인 이상	IP-R&D 교육 이수 참여연구원 4인	IP-R&D 교육 이수 참여연구원 3인	IP-R&D 교육 이수 참여연구원 2인	IP-R&D 교육 이수 참여연구원 1인	이수인력 없음
	R&D 역량 15점 (10점)	R&D투자현황 10점 (5점)	최근 3년 평균R&D투자율은 높은가? (R&D투자/매출액)	공통	5% 이상	5%미만∼4%이상	4%미만∼3%이상	3%미만∼2%이상	2%미만∼1%이상	1% 미만
			상시 고용 인력 수는 어떠한가?	재창업	5명 이상	4명 이하	3명 이하	2명 이하	1명 이하	고용인력 없음
		R&D인력현황 5점	참여 인력 중 연구전담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중소	연구전담 5인 이상	연구전담 4인	연구전담 3인	연구전담 2인	연구전담 1인	연구전담 없음

발표	평가구분		평가기준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해당 없음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50점)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	8	6	4	2	0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	8	6	4	2	0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 (15)	8 (12)	6 (9)	4 (6)	2 (3)	0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 (15)	8 (12)	6 (9)	4 (6)	2 (3)	0
	기대효과 30점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	8	6	4	2	0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	8	6	4	2	0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8	6	4	2	0

우대가점

(최대 4점만 인정)

타부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점

해당

해당없음

대일 무역 수지 역조 품목 (

참고1

참조)

1점

해당

해당없음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참고2

참조)

1점

해당

해당없음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1점

해당

해당없음

한국발명진흥회 글로벌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1점

해당

해당없음

IP-R&D 우수기업

(‘17~’18년)

산업부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2점

해당

해당없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1점

해당

해당없음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1점

해당

해당없음

※ (괄호) 안은 ‘재창업·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형’ 과제 배점임

{별지서식}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표  <중소기업>

과제명

평 가 일 자    20 년    월    일

평 가 자                     (서명)

평 가 구 분		평 가 기 준	점 수
			배점	평가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IP 역량 (15점)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특허 전담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R&D 역량 (15점)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현황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기대효과 (30점)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합 계			100

{별지서식}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표 <재창업·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과제명

평 가 일 자    20 년    월    일

평 가 자                     (서명)

평 가 구 분		평 가 기 준	점 수
			배점	평가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IP 역량 (10점)	특허 보유 현황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특허 출원은 2배 인정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특허 전담인력 현황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R&D 역량 (10점)	R&D 투자 현황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재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현황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R&D 인력 현황	R&D 전담 인력 수 현황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사업계획 적정성 (50점)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추진전략 적절성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사업지원 시급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기대효과 (30점)	지재권 창출능력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산업적용 가능성	산업상 적용가능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합 계			100

<첨부3> 한국기업데이터 연계

기업 등록 신청 절차 안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정보 입력의뢰서 ( 서류제출 시, 표지로 사용 )
서류 제출 ( 팩스 / E-mail )		➡	팩스 정상 수신 시, 리턴팩스 회신		➡	서류 검수완료 후, 접수 문자 발송	➡		자료 입력완료 후, 완료 문자 발송
02-3279-6600			10분 내			3시간 내			3영업일 내
▶ 입력 대상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서류 제출자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회사 대표전화번호						회사 대표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요청						휴대전화번호
※ 진행현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발송 후 3시간 이후에도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하면, 재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서류제출	(Fax) 02-3279-6600 (E-mail) findcs@kedkorea.com ※ E-mail 발송 시, 메일제목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기업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진행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공공협력센터 02-3215-2546 (제출서류 접수 확인 및 진행상태 문의) 기업정보센터 02-3279-650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업개요표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생략)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본사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업종										주요제품
설립일자		(기재 생략)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상의 설립일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설립일자로 자동 입력 처리
상시종업원수		(기재 생략)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자동 입력 처리 (단, 대표자 및 등기임원은 제외)
▶ 첨부서류 ( 제출서류에만 체크, *는 필수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별도 양식 작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
또는										세무대리인 발급 (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또는										필요시 제출
										최초 기관등록 시, 1회만 필수 제출
	년			월				일		기업명			(인)
										담당자			(인)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기업데이터(주)(이하 KED라 함) 귀중

Ⅰ.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ED가 다음의 목적으로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업의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 등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기업(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KED가 위와 같이 기업(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체명	⌈법인⌉ ⌊도장⌋
	사업자등록번호

Ⅱ.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

KED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KED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1.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활용 목적	￭ 신용조사⋅평가(기술신용평가 포함) 및 사업체⋅사업장 현황 조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 신용정보법 제2조,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 등
수집․활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 자가여부, 학력, 경력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보유․활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청한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위 활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평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신용정보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업무의 수행만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의 활용 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되며, 이는 신용조사/평가 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활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보유·활용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평가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후에는 위에 기재된 활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활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을 통한 조회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KED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조회의 목적	￭ 신용조사 및 신용평가,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조회대상기관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및 종료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용조사⋅평가를 다시 요청한 경우 새로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까지 연장됩니다.
조회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활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추가동의 : 대표자 등(공동, 각자, 경영실권자)이 2명 이상인 경우 기재]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및 조회 동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활용 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 (대표자 등)	(성 명) (인) ⌈개인도장 또는 서명⌉
제공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회동의	KED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KED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