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 - 566호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2차년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3.

광주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나. 모집대상 : 2차년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참여 희망 법인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란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39세 이하)으로 구성 마을기업

다. 사업기간 : ’18. 4. ~ 12.

라. 사업내용 :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컨설팅 지원 등

마. 공고기간 : ’18. 4. 3. ~ 5. 4.

바. 접수기간 : ’18. 4. 24. ~ 5. 4.

2.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접 수	⇨	심사‧선정	⇨	약정체결	⇨	사업집행	⇨	정산 및 평가
공 모		1차 : 구 2차 : 시 3차 : 행안부		자치구 ↕ 마을기업		약정일로부터 ’18. 12월까지		정산 및 평가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1)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2) 출자자(회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 및 고용인력은 각각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이상 지역주민이면 가능)

※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면 가능)

※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청년참여형 지역주민 비율(50%) 산정방법 : 7인 출자시 지역주민 4인 이상(3.5명→4명), 9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5명→5명)

(3)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4)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

(5)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나.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2)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3)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4) 과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5)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6)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7)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8)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9)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10)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중복지원 제한

(1)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2)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산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지원 가능함

(3)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4. 지원내용

가. 사업비 지원 : 유형별 차등지원

(1) 지원한도 : 2차년도(재지정) 30백만원, 청년참여형 50백만원

(2)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고용직원으로 한정

※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 지급 불가

(3) 자부담액 : 2차년도는 보조금의 20% 이상 공동출자, 청년참여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공동출자

나.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멘토링 등

5. 선정규모 및 신청서류

가. 선정규모 : 3개 내외(2차년도 2, 청년참여형 1)

※ 요건 충족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형별 선정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 10부 제출(원본 포함,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1) 공통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법인 명의의 통장

⑧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학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추가 제출 서류(2차년도 신청의 경우)

⑨ 실적보고서(서식4)

⑩ 정산보고서(서식5)

⑪ 재무제표 추가 제출

(3)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다.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에 의함

라. 선정 및 통보 : 2018. 7.(자치구 통보)

마.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우편물에 한함

바. 접수 및 문의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 분	접수 및 문의처	전화번호	비 고
동 구	경제과	062-608-2742
서 구	경제과	062-360-7165
남 구	지역경제순환과	062-607-2732
북 구	일자리정책과	062-410-6585
광산구	사회경제과	062-960-8426

※ 마을기업 상담 및 컨설팅(’18년 광주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살림 마을기업팀 (☎ 062-38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