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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경제 롤모델 퀘벡주와 광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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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개발연구소 작성일15-03-24 13:17 조회1,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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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8일,광주매일신문 8면

 

사회적경제 롤모델 퀘벡주와 광주의 과제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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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의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지방의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과 ‘시민사회’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각 주정부 내 경제사회부, 지역고용부와 관계를 맺고 법적으로는 ‘협동조합법’과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은 광주·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형성된 많은 협동조합의 기반을 통해 발전돼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약적인 발전은 1996년 퀘벡의 주지사 Lucein Bouchard씨가 퀘벡의 경제, 사회 미래에 관한 정상회담에 지역사회 단체와 사회 운동가들을 초청하면서부터다. 샹티에(Chantier de l‘economie)’는 여기에 초청된 세 특별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Bouchard 주정부(1996-2001)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와 실업위기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했다. 샹티에는 사회적경제 운동에 의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로 조직돼 공적섹터나 사적섹터가 협동해 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부측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된 추진정책은 지역사회개발공사와 지역개발센터인 CLD(Community Local Center)를 들 수 있는데, 지역의 자주적 조직이며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셋째, 오늘날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동기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다양한 주체에 의한 펀드형성이다.

퀘벡의 사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광주의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광주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샹티에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견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동기부여를 위한 펀드형성은 단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시민, 시민단체, 노동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필요성과 중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펀드형성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광주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뿌리내림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생적 발전의 토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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