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재생에너지 갈등 해소법 인터뷰

기후 위기를 맞아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녹색전환의 길로 

갈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취재하였다.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 역시 눈여겨 볼만합니다.
하나의 기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조율하고, 발전소 입지도 계획적으로 마련하게 한 겁니다.
실제 덴마크의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기간은 평균 3년이 안 됩니다.
5년 8개월이 걸리는 우리나라보다 배 가량 빠릅니다.
여기에 어민 피해 보상책을 세워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했습니다.
덴마크의 원스톱샵과 협동조합 제도에 담겨 있는 중요한 가치는 '신뢰 확보'와 '투명성'입니다.

[배정환/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덴마크는) 한마디로 신뢰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뢰라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약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급증하며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송전망 증설을 둘러싼 진통까지 겪고 있는 전남

-중략-

덴마크의 갈등 해결 제도뿐 아니라 제도에 녹아 있는 원칙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화면제공:오스테드

​-출처: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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